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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호크 한국판매는 돌발적전쟁 가능성" 뉴욕타임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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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가 29일 자 사설에서 고성능 무인기 '글로벌 호크'를 한국에 판매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계획을 비판했다.
NYT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한 달도 안 돼 미국이 글로벌 호크를 한국에 판매하기로 했다며 이 계획이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인지, 아니면 단지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것인지를 미국 의회가 질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보유와 위협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으로 한국에 열세”라며 “한국이 글로벌 호크를 보유할 경우 북한 전역을 작전 반경에 두게 된다며 위기 국면에서 돌발적인 전쟁(inadvertent war)이 벌어질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을 되찾은 데 이어 2015년 전시 작전통제권을 돌려받기로 한 한국이 몇 년 전부터 글로벌 호크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미국에 밝혀왔다고 전했다.
신문은 글로벌 호크의 한국 판매가 주변 34개국이 가입한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구속력을 약화할 개연성이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1987년 체결된 이 합의는 사거리 300km 이상, 탄두 중량 0.5톤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무인 발사체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신문은 MTCR이 이미 올해 한국에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허가하면서 큰 위기를 맞았다면서, 한국에 대한 글로벌 호크의 수출 계획이 협약에 또 하나의 예외를 인정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인지를 물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난 10월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한국의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 연장했다. 또 탄두 중량은 사거리 800km일 때 500kg으로 제한을 받지만,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어 글로벌 호크의 한국 판매로 인해 버락 오바마 정부의 군축 목표가 훼손되지 않는 것은 물론 러시아나 중국 같은 다른 나라들이 유사한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구실로 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미 정부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글로벌 호크를 무장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아야 하는 등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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