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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4개월 연속 적자…"

- 연말에 적자폭 1조 넘을듯 -

건강보험 재정이 최근 4개월째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건보 재정에는 담배값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 등 매년 3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투입돼 적자를 메우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올해 1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월 1883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지난 6월 이후 넉달째 적자를 보이면서, 올들어 4847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건보재정은 지난 1월에 월별 적자폭으로는 7년 만에 최대치인 2268억원을 기록한 뒤 적자폭을 줄여오다 지난 6월 이후 줄곧 1000억~3000억원대의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적자 원인에 대해 건보공단은 “의료비에 대한 건보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출이 증가한 반면 재정 수입은 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향후 전망이다. 건보재정은 구조상 상반기에 세금 지원 등 국고 수납액이 조기 배정돼 적자폭을 줄여주지만, 하반기엔 사정이 달라진다. 건보공단 이원길 실장은 “10월 이후에는 매달 2000억~3000억원대의 적자가 불가피해 연말까지 1조3000억원 내외의 누적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등록일 : 2010-10-28 [16:53]	[뒤로] [인쇄] [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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