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시군의원들의 공금을 사용한 무분별한 해외여행행위는 국민의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였다. 한푼의 보수없이 지역봉사를 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시군도의원들은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현재는 매월 높은 봉급을 받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시민이 낸 세금으로 연수명목으로 외국을 갔다왔다하는 것은 도의적이지 못하다. 

선거직 단체장들이 공금으로 공무원들을 대동하고 부인들까지, 외국을 드나들고 하였던 것들은 주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마을회관의 준공식, 요양병원의 개원잔치 등 주민관련행사에 참석하는것은 업무의 부분일 수 있으나 국장 팀장 직원 사진사 등 집단이 무리로 이동하는 것은 행정의 사행성이며 전시에 불과하다. 

늦게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지만 선거직들에게 있어서 공무를 내세워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해외관광을 하는 등의 행위는 몹 쓸짓들이며 그들에 대해서는 시민이 감시를 하고 소환을 통한 처벌수위를 높여나가는 방안이 강화되어야한다.   

국제적 안목이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적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공무적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시민이 낸 세금을 경쟁적으로 써 먹겠다고하는 것은 공익적 근본과 국가관의 기본적 자세가 결여된 비양심적인 행위임에 틀림이 없다.  

주민소환제가 발효되었다.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내용을 보완해야한다. 1/3 투표권자 참여와 그 과반수의 찬성요구 등은 해 낼 수 있는 일이지만 쉽지가 않다. 첫 케이스로 최근 남미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몇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도마위에 오를 수 있다. 혈세를 탕진한 것이니 마땅히 경비를 환수하고 강경조치를 해야한다. 

박한용/선진한국을 만드는 사람들 뉴라이트밀양연합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