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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선언 경제성장 촉진 될 것" |
| - -정상선언 이행, 투자 대비 1.7~3.6배 산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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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북사업 추진비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투자비용 대비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춘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상선언의 합의사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남한이 얻는 경제적 효과는 투입 대비 1.7~3.6배의 산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예측조사 결과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2007 민화협 통일포럼에서 밝혔다.
그는 이날 “비용의 규모에 대한 발표는 많았지만 투자비용에 대한 우리의 경제적 실익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 했다. 김 연구위원은 남북정상선언 이후 각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경협 분야 필요 투자비용 추정치를 기준으로 투자 대비 경제적 효과를 진단했다.
먼저 서해평화협력지대 개발의 경우 5~10년간 최소 46~92억 달러가 투자돼 연평균 9.2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가정했다. 이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 즉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136.7~273.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간접효과인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58.2~116.4억 달러에 달한다.
개성공단 2단계공사는 매년 8.3억 달러가 투자돼 100억 달러 이상의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SOC확충은 3~5년 동안 5.5~5.8억 달러가 투자돼 46~48억 달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백두산 관광 개발은 2.1억 달러 대비 26억 달러, 환경보호·조림사업은 0.66억 달러 대비 4억 달러, 농업개발은 1.3억 달러가 투자되어 약 6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가정했다.따라서 2007 정상선언의 합의사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총 111.8~158.7억 달러(약 10.7~15.9조원) 정도의 투자비용이 소요되고 남한의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69.3~407.5억 달러(25.7~38.9조원) 규모로서 투입 대비 1.7~3.6배의 산출을 기대할 수 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13.3~172억 달러(10.8~16.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실제 대북투자가 추진되는 경우 국내기업의 투자수요 증가는 고용창출 및 소득 증가로 이어져 경제성장 촉진 등의 경로를 거칠 것”이라고 분석했다.한편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경제구상’ 개념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양 교수가 이날 밝힌 한반도 경제구상은 개방적 한반도 경제권, 즉 남한경제, 북한경제, 동북아경제의 연관성 제고를 통해 형성되는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한 제반 구상이다.
기본적으로 남과 북이 자율적인 국민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경제활동에 있어서 남과 북을 개별 단위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하나의 단위로 사고하는 것이 요체다. 또 동시에 한반도 주변국가들, 특히 동북아 국가들에 대한 개방과 협력의 수준을 대폭 제고하고 남북한 경제간의 낮은 수준의 통합에서 출발해 점차 높은 수준으로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거시적 한반도 경제구상에 앞서 ‘소 경제권’ 개념을 도입했다.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개성-파주 경제권을 시작으로 개성-남한-중국연안을 연계하는 전략이 가능하다는 것. 그가 구상한 ‘한반도경제 구상’은 한반도 경제권을 민족만을 주체로 하지 않고 개방형 경제를 추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양 교수는 ‘한반도경제 구상’의 장점에 대해 ‘규모의 경제’를 언급했다. 특정 경제권이 독립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략 1억명의 인구가 필요한데 남북이 경제권을 형성하면 규모의 경제에 근접한다는 것. 따라서 남북을 단일 경제권으로 통합하는 구상이 장기적으로는 민족 공동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북한조사팀장은 남북경협에 대해 진단했다.
그는 “남북경협이 신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남북경협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2007 남북정상회담이 민족경제론으로 회귀한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 정부에서 부각된 민족경제론이 참여정부 들어 6자회담을 비롯한 국제적 관계가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지역경제론이 그 자리를 메웠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다시 민족경제론이 힘을 얻는 계기가 됐다는 것. 이 교수는 “차기정부가 민족관념을 이어 받으면 문제없지만 지역경제론을 받아들인다면 새로 시작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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